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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건강보험 불모지서 ‘보철급여’ 꽃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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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건강보험 불모지서 ‘보철급여’ 꽃피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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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비급여분야 보장성 강화 … 경영 체질개선 노리는 치과 급증

건강보험 무풍지대였던 치과계의 과거가 무색할 만큼 치과진료 급여화 시대가 급속도로 열리면서 비급여에 의존한 동네치과 경영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0%가 안 된다고 하지만 비급여진료 수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비급여 수가는 자유경쟁으로 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 비급여에 의존했던 동네치과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

물론 임플란트 등 비급여치료가 보험항목에 묶여버리면 수가가 낮아져서 치과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치과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치과 시스템을 맞춰가야 한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총 진료비의 약 1/3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틀니와 임플란트 대상이 내년에 65세로만 낮춰져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해 레진상 완전틀니(진단 및 치료계획)로 치과의원을 찾은 환자는 6만 5천여 명이다. 지난 2013년 5만 7천여 명에 비하면 부쩍 늘어난 수치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5단계 과정까지 환자수와 금액 모두 눈에 띄게 늘어났다. 부분틀니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가 새롭게 급여항목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완전틀니 대상 23~26천악 중 54%인 약 12~14천악 정도가 금속상 완전틀니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임플란트로 지난해 치과의원을 찾은 환자 수는 2만 3천여 명.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537건의 급여 임플란트 식립 건을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뿐만 아니라 전치부도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환자 수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당장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만 65세가 안돼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받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환자도 있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에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자 확대 시 현재 50%에서 30%로 본인부담률의 인하도 검토하고 있어 환자들의 치과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치과 진료 패턴은 비급여 위주에서 급여 위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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